공익법인등(구·지정기부금단체) 지정추천 신청

사장님들 주목, 이번에 공익법인 등 지정추천 절차에 대한 안내가 나왔습니다.

공익법인등 지정추천 절차

비영리법인 등은 지정추천 구비서류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(법인납세과)에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국세청(관할세무서)는 서류구비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로 지정추천하며, 재정경제부에서 최종심사하여 매분기말 지정 · 고시합니다.

분기별 신청기간

신청대상 법인

다음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비영리법인 · 비영리외국법인 · 사회적협동조합 · 공공기관(공기업 제외)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이 신청 대상입니다.

지정요건

• 정관내용이 요건을 충족할 것
•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·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것
•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, 홈페이지를 통해 「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」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, 국민권익위/국세청/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의 곳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
• 비영리법인등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
• 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

신청시 구비서류

• 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(별지 제63호의5 서식)
• 법인설립허가서*
• 정관(지정요건 ①∼③ 내용 반드시 포함)
•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(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·지출 내역서로 제출 가능)
• 향후 3년(재지정신청의 경우 5년)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
•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(별지 제63호의6 서식)
•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
•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(임의서식이나, 선거운동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 필요)

신청방법

•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접수
• 방문/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

지정기간

• (신규)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
• (재지정)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
• (유의사항)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다음해 10.10.까지 재지정신청하고 12.31. 재정경제부 지정·고시되어야 신청한 해의 1.1.부터 소급하여 공익법인 지위가 유지됩니다.

의무사항

재정경제부 지정 공익법인등의 경우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도 해당되므로, 법인세법 및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, 의무 불이행시 지정취소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이란?

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의 의무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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