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장님들 주목, 이번에 국세청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명단을 공개합니다.
「국세기본법」 제 85조의5에 따라, 2022년 1월 1일 이후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 8조의2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인적사항과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공개합니다.
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.
공식 출처
기관: 국세청
원문 보기: 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40981&cntntsId=239041
※ 신청 자격·마감일·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.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(KOGL)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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