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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·법률

해외금융계좌 고액 신고 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

sjcommunity · · 댓글 0

사장님들 주목, 2025년 해외금융계좌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이 공개됩니다.

명단 공개 배경

「국세기본법」 제 8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합니다.

명단 공개자

주의사항

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원문 보기

공식 출처

기관: 국세청
원문 보기: 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6687&cntntsId=8099

※ 신청 자격·마감일·금액 등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. 본 내용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(KOGL) 기준 정리한 정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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