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

사장님들 주목, 이번에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을 안내드립니다.

감면요건

임대사업자 : 내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(조세특례제한법§96,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§96)

• 사업자등록 : 「소득세법」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
• 지자체등록 :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

임대주택 요건

임대주택으로 등록한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①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, ②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, ③종전의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, ④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• 규모 : 「주택법」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것
• 기준시가 : 주택 및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
• 임대료 증가율 :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%를 초과하지 않을 것
• 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 : 임대주택을 1호 이상 4년(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10년) 이상 임대

과세특례 내용

세액감면 :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30%(2호 이상 임대 시 20%),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%(2호 이상 임대 시 50%)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.

감면받은 내국인이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(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8·10년)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,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