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인등(구·지정기부금단체)의 의무사항

사장님들 주목, 이번에 공익법인등의 의무사항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.

의무이행 대상

• 재정경제부장관 지정 대상이 아닌 공익법인등(단, 종교법인 제외)
• 사회복지법인 (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)
• 어린이집 (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)
• 유치원 및 학교 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)
• 기능대학 및 평생교육시설 (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)
• 의료법인 (「의료법」에 따른)

공익법인 등의 의무사항

의무이행 대상 공익법인등은 매년 아래의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.

의무 위반시 제재사항

공익법인등 지정취소(법인세법 시행령§39 ⑧)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등이 지정기간 동안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이행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익법인등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

기부금을 수령한 단체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의 명칭, 대표자,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,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 등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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