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

사장님들 주목, 이번에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소개합니다.

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란?

소득 지급명세서 제출, 사업자등록 신청 등 국민의 재산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6개 국세행정 업무에 대해 명의도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주거나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.

신청 업무

• 일용·간이 지급명세서 제출
• 사업자등록 신청
•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
• 민원 증명 발급
•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
•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

신청 내용

성명, 주민등록번호,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, 차단 종류, 차단 내용, 차단 기간

1. 일용·간이 지급명세서 ‘제출알림’과 ‘즉시검증’ 중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(모두 신청 가능)

‘제출알림’과 ‘즉시검증’ 서비스 내용

1. [제출알림] 사업자가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신청인에게 알림톡 발송
   • 사업자가 홈택스(손택스)에서 신청인을 소득자로 한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 할 경우 경고문구를 팝업으로 안내
   • 안내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신청인에게 알림톡 발송
   • 신청인은 알림톡에서 제출 내역 확인 후 지급받지 않은 소득인 경우 손택스로 이동하여 소득부인 신청(홈택스에서도 가능)
2. [즉시검증] 세무서 담당자가 소득 지급 여부를 즉시 확인
   • 사업자가 홈택스(손택스)에서 신청인을 소득자로 한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인의 소득부인 신청 절차 없이 세무서 담당자가 즉시 검증 실시
   • 세무서 담당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해 소득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된 소득 지급명세서 삭제

2. 사업자등록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사업자등록 신청 차단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(모두 신청 가능)
   • 다만, 본인이 ｢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｣ 신청상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세무서 담당자가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서비스 해지 후 신청 가능
   • 홈택스에서는 본인 인증 후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
3. 연간 지급명세서 사업자가 홈택스(손택스)에서 신청인을 소득자로 한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신청인에게 알림톡 발송
   • 사업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등을 위해 1년간 소득을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
4. 민원 증명 발급 본인 외에는 모든 국세 관련 민원 증명 발급 차단
   • 소득금액증명, 소비제세 관련 증명,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등
5.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전화로 국세 환급금 수령 계좌 등록 차단
   • 차단하더라도 서면 또는 홈택스(손택스)로는 환급계좌개설 신고 가능
6.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세무대리인이 신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 신청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는 알림톡 발송

신청 방법

홈택스(손택스) 또는 서면 신청

명의도용 안심 차단 신청(해지신청)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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